South Korea Considers Civilian Appointments for Military Officer Positions

군 장교 보직에 민간 공무원 배치 추진…전문가 “제도 뒷받침 관건”

국방부가 그동안 군 출신 장교들이 맡아온 고위 보직을 민간 공무원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준이 뒷받침된다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. 국방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역 장교가 맡아온 직위에 민간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고수일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“외부에서 온 인사는 기존의 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”며 “내부자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해당 분야와 완전히 동떨어진 인사가 아니라면 이런 신선한 시각은 도움이 될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핵심 인사기획 보직을 현역 장교 대신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상 육군 대령이 맡아온 해당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